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6년

하반기부터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자에 대한 대체복무 기회 재부여

병무청 병역공개과 (042-481-2774)

분야 국방·병무
대상 병역의무자·유공자
관련부처 병무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로 형사처벌 시, 병역의무를 대체복무로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 Q. 대체복무 기회를 제공받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 대체역 편입자 중, 병역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로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Q.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 종전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대체역 신분이 취소되어 현역병 입영 등 의무가 부과되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에도 대체역 신분이 유지되어 대체복무 요원으로 병역이행이 가능

      Q. 어떤 부분에서 좋아지나요?
      • 대체역 소집기피자에 대한 반복적 형사처벌에 따른 논란 방지
      • 개인 신념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할 기회를 재부여 하여 양심과 조화된 병역이행의 효과성 제고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병무청 병역공개과: 042-481-2774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 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후 개인 신념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기회를 제공하여 반복적 형사처벌 방지
추진배경 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로 형사처벌시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고
이후 현역병 입영의무 등이 부과되나 종교적 신념 등으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 시 형사처벌이 반복되는 문제 발생
주요내용 ㅇ (개정사항) 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로 병역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대체역 편입취소 사유에서 제외(대체역법 제25조 개정)
시행일 2026년 4월 21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