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자에 대한 대체복무 기회 재부여
병무청 병역공개과 (042-481-2774)
| 분야 | 국방·병무 |
|---|---|
| 대상 | 병역의무자·유공자 |
| 관련부처 | 병무청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 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후 개인 신념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기회를 제공하여 반복적 형사처벌 방지 |
|---|---|
| 추진배경 | 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로 형사처벌시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고 이후 현역병 입영의무 등이 부과되나 종교적 신념 등으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 시 형사처벌이 반복되는 문제 발생 |
| 주요내용 | ㅇ (개정사항) 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로 병역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대체역 편입취소 사유에서 제외(대체역법 제25조 개정) |
| 시행일 | 2026년 4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