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방산물자 수출거래현황 제출기한 연장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 (02-2079-6831)
| 분야 | 국방·병무 |
|---|---|
| 대상 | 일반기업 |
| 관련부처 | 방위사업청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 방산물자 수출업체의 업무 부담 경감 |
|---|---|
| 추진배경 | 현행법상 수출허가를 면제받아 방산물자를 수출한 업체는 7일 내 수출거래 현황 제출 의무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해당 기한을 준수 하기 어려워* 개정 필요성 제기 * 수출대상국 서류발급 행정기간 소요 등으로 인해 자료 제출 지연 발생 |
| 주요내용 | ㅇ 수출거래현황 제출기한을 현행 7일에서 20일로 연장 |
| 시행일 | 2026년 하반기(방위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회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