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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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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물자 수출거래현황 제출기한 연장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 (02-2079-6831)

분야 국방·병무
대상 일반기업
관련부처 방위사업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방산물자 수출허가 면제 후 제출하는 ‘수출거래현황’ 제출 기한이 7일에서 20일로 연장됩니다.
    •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수출허가를 면제받아 방산물자를 수출한 업체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수출거래 현황 제출기한을 7일에서 20일로 연장하여 방산물자 수출업체의 서류 준비 시간 확보 등 업무 부담 경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개선 전 제도 개선 후 수출거래현황 제출기한 7일 이내 20일 이내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수출허가 면제요건 해당 여부 확인 및 수출 * ①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산물자와 동일한 물품을 최초 수출허가 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동일한 최종사용자(수입국 정부인 경우로 한정)에게 수출하는 경우, ②수출한 방산 물자를 성능 미달, 불량, 파손 등의 사유로 수입한 후, 수리한 해당 방산물자 또는 이를 대체한 동일한 물품을 동일한 최종사용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 2단계: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d4b.dapa.go.kr)을 통해 방산물자 수출거래현황을 20일 이내에 제출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제출서류 중 가장 시간이 소요되는 최종사용자증명서 발급 시간 확보로 수출업자 행정 부담 경감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 02-2079-6831

참고 사이트 :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 바로가기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 방산물자 수출업체의 업무 부담 경감
추진배경 현행법상 수출허가를 면제받아 방산물자를 수출한 업체는 7일 내
수출거래 현황 제출 의무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해당 기한을 준수
하기 어려워* 개정 필요성 제기
* 수출대상국 서류발급 행정기간 소요 등으로 인해 자료 제출 지연 발생
주요내용 ㅇ 수출거래현황 제출기한을 현행 7일에서 20일로 연장
시행일 2026년 하반기(방위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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