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법조문 연계 판례 관계데이터 제공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044-200-6788)
| 분야 | 행정·안전·질서 |
|---|---|
| 대상 | 일반국민 |
| 관련부처 | 법제처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 판례와 법령 간 정확한 연결을 통해 법적 해석의 신뢰도 향상 |
|---|---|
| 추진배경 | 판례와 법령간 정확한 시점 기반 관계정보 제공 필요성 증대 |
| 주요내용 | ㅇ 판결문 내 인용 법조문의 정확한 연혁법령을 연계하여 법조문-판례 간 관계 데이터 구축 및 제공 ㅇ 구축된 관계데이터를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오픈api를 통해 제공 |
| 시행일 | 2026년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