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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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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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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 연계 판례 관계데이터 제공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044-200-6788)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법제처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이제는 판결이 발생한 사건 시점을 기준으로 당시 적용된 법령과 법조문을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는 국민 누구나
      • 법령정보를 활용하는 기업, 연구기관, 법률 전문가 등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판결문에 인용된 법조문을 사건 당시 기준의 법령정보로 정확 하게 확인 가능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법조문 연결 기준
      현재법령 또는선고일직전의연혁법령 -> 사건 시점 기준 연혁법령으로정확히 연결

      정보 정확성
      실제 적용 법과 불일치 -> 실제 적용 법조문을 정확히 확인 가능

      활용성
      단순 참고 수준 -> 판례ㆍ법령 통합 이해 가능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접속
      • 2단계: 판례 내 법조문 링크를 클릭해 사건 당시의 법령 조문 확인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법률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대폭 향상 - 판례를 보면서 “당시 법이 무엇이었는지” 바로 이해 가능 - AI 법률서비스, 리걸테크, 연구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044-200-6788

참고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 판례와 법령 간 정확한 연결을 통해 법적 해석의 신뢰도 향상
추진배경 판례와 법령간 정확한 시점 기반 관계정보 제공 필요성 증대
주요내용 ㅇ 판결문 내 인용 법조문의 정확한 연혁법령을 연계하여 법조문-판례 간 관계
데이터 구축 및 제공
ㅇ 구축된 관계데이터를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오픈api를 통해 제공
시행일 2026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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