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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범위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044-204-7942)

분야 산업·중소기업
대상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관련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이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됩니다.
    •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주요 에너지 경비*가 있는 수‧위탁거래를 하는 수탁중소기업 *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 경비(전기료, 가스비 등)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적용대상) 주요 원재료 및 에너지 경비 (납품대금의 10% 이상)가 있는 수‧위탁거래 중 적용 예외 (위탁기업이 소기업, 90일 이하 단기계약, 1억원 이하 소액 계약, 미연동합의)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 (주요내용) 기존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이 주요 원재료에서 전기료‧가스비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 - 수탁기업 : 주요 에너지 경비 변동 시 사전 협의한 연동산식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받아 에너지 가격 부담 완화 - 위탁기업: 에너지 가격 변동 위험을 수탁기업과 분담
      • (체감 혜택) 에너지 경비 급변에 따른 위험을 수위탁기업이 분담하여 위기상황 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성 제고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적용대상
      주요 원재료(납품대금의 10%)가 있는 수위탁거래 -> 주요 원가(원재료+에너지 경비)가 있는 수위 탁거래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이 되는 수‧위탁거래인지 확인 - 주요 원재료 또는 주요 에너지 경비가 있는 수‧위탁거래 중 적용 예외 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 2단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합의하여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
      • 3단계: 원재료 가격 및 에너지 경비 변동 시 사전에 합의한 연동 산식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 044-204-7942, 7948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납품대금연동확산지원본부): 02-368-8969
      • 납품대금연동제 포털사이트(납품대금연동제.kr) FAQ
      ☞ (참고) 중기부 누리집>보도자료>“「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5.11.14.)”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 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
추진배경 기존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기업은 제도 수혜 대상에서 제외
주요내용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현행 주요 원재료(납품대금의 10%
이상)에서 전기료·가스비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
시행일 2026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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