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범위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044-204-7942)
| 분야 | 산업·중소기업 |
|---|---|
| 대상 |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
| 관련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 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 |
|---|---|
| 추진배경 | 기존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기업은 제도 수혜 대상에서 제외 |
| 주요내용 |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현행 주요 원재료(납품대금의 10% 이상)에서 전기료·가스비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 |
| 시행일 | 2026년 12월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