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6년

하반기부터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제도 개선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60)

분야 문화·체육·관광
대상 일반기업
관련부처 법무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제도 개선을 통해 K-메디컬·지역 관광산업 도약을 지원합니다.
    • Q.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의료기관, 유치업자) 중 ①지방소재 유치기관, ②유치 인프라가 미비한 유치업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재정 입증 서류 생략 등 비자신청 서류 간소화, 신청 후 3일 이내 발급되는 전자비자 신청, 초청 가능 외국인 동반가족 확대(직계가족 → 4촌 이내 친족) 등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역가점
      없음 -> 가점 부여
      신청요건 및 심사기준
      - 유치기관별 구분 없이 유치실적 500건 이상 - 유치기관별 구분 없이 유치실적 500건 초과부터 구간별 차등 배점 -> - (의료기관) 유치실적 500건 이상 신청 가능, 500건 초과부터 구간별 차등 배점 - (유치업자) 유치실적 200건 이상 신청 가능, 200건 초과부터 구간별 차등 배점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신청자격 확인 ① 외국인환자 유치업등록 후 1년 이상 경과, 결격사유(행정제재 등) 해당 여부 ② 유치실적 충족 여부 (최근 1년간 의료기관 500건, 유치업자 200건 이상) ③ 지역가점 혜택 대상 확인 (수도권 외 지역 소재)
      • 2단계: 접수기간 내에 이메일(visa@korea.kr)로 신청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지역 소재 중소 유치업자의 외국인환자 유치업 안정적 유지·확장
      • 의료관광 입국자 증가 및 K-메디컬·지역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60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지역 중소 유치기관의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가능성을 높여
비자발급 편의 등 수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
추진배경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관광 산업을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에
각종 혜택이 있는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기준 완화
*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중
불법체류율이 낮고 유치실적이 우수한 유치기관을 지정하여 비자발급 편의 등 혜택 제공
주요내용 ㅇ(‘유치업자’의 신청요건 등 완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관광
유치 인프라가미비한‘외국인환자유치업자’(대부분 소상공인)의법무부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신청요건·심사기준 완화
ㅇ(지역가점 신설) 수도권 이외 지역 ‘유치기관’ 확보를 위한 지역가점 신설
시행일 2026년 6월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