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제도 개선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60)
| 분야 | 문화·체육·관광 |
|---|---|
| 대상 | 일반기업 |
| 관련부처 | 법무부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지역 중소 유치기관의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가능성을 높여 비자발급 편의 등 수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 |
|---|---|
| 추진배경 |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관광 산업을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에 각종 혜택이 있는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기준 완화 *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중 불법체류율이 낮고 유치실적이 우수한 유치기관을 지정하여 비자발급 편의 등 혜택 제공 |
| 주요내용 | ㅇ(‘유치업자’의 신청요건 등 완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관광 유치 인프라가미비한‘외국인환자유치업자’(대부분 소상공인)의법무부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신청요건·심사기준 완화 ㅇ(지역가점 신설) 수도권 이외 지역 ‘유치기관’ 확보를 위한 지역가점 신설 |
| 시행일 | 2026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