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본인전송요구권 전 분야 확대 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 전략기획팀 (02-2100-3172)
| 분야 | 행정·안전·질서 |
|---|---|
| 대상 | 일반국민 |
| 관련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 정보주체가 원하는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줄 것을 요구하고, 전송받은 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 가능 |
|---|---|
| 추진배경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 강화 |
| 주요내용 | ㅇ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분야 확대) 정보전송자 범위를 의료, 통신 분야에서 분야 관계 없이 일정한 규모를 갖춘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 * ▲평균매출액등이 1,800억 초과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또는 5만명 이상의 민감‧고유정보 처리자 ▲공공시스템운영기관 ▲제3자대상정보전송자 ㅇ (개인정보 전송(다운로드))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조회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내려받는 형태, 대리인이 자동화 도구 사용시 안전한 전송방식 사전협의 |
| 시행일 | 2026년 8월 20일(평균매출액등‧정보주체수 기준 전송자 시행일: `27.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