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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 확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 (044-201-3369)

분야 국토·교통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통합심의 확대로 주택건설사업이 빨라집니다.
    •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심의기간 단축)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 교육환경평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성능위주설계 평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를 추가(포함)하여 인허가 기간 단축 *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시 약 3~6개월 단축 효과 예상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주택관련 통합심의 대상
      1.건축심의 2.도시ㆍ군관리계획심의 3.광역교통개선대책 4.교통영향평가 5.경관심의 -> 1.건축심의 2.도시ㆍ군관리계획심의 3.광역교통개선대책 4.교통영향평가 5.경관심의 6.교육환경평가신설 7.재해영향평가신설 8.소방성능평가신설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 심의하도록 행정상 비효율을 개선하고, 신속 인・허가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 044-201-3369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 044-201-3370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심의기간 단축
추진배경 「주택법」 상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영향평가 등이 포함되지 않아,
별도 심의 과정에서 각종 평가 지연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발생
주요내용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재해영향
평가 및 소방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인・허가 기간을 단축
시행일 2026년 8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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