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 확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 (044-201-3369)
| 분야 | 국토·교통 |
|---|---|
| 대상 | 사업자 |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심의기간 단축 |
|---|---|
| 추진배경 | 「주택법」 상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영향평가 등이 포함되지 않아, 별도 심의 과정에서 각종 평가 지연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발생 |
| 주요내용 |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재해영향 평가 및 소방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인・허가 기간을 단축 |
| 시행일 | 2026년 8월 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