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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지원기간 연장 등

산업통상부 기업정책팀 (044-203-4232)

분야 산업·중소기업
대상 일반기업
관련부처 산업통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지원기간이 연장되고, 지역위기업종의 사업재편도 확대 지원합니다.
    •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승인기업 인센티브(자금지원, 세제감면 등) 지원기간 연장 등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
      - 공급안정, 산업위기지역 유형 사업 재편계획승인기업 지원기간(현행 3년)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원대상 제외 - 상생형 지원기업이 승인 중소기업 지원 시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 높음
      -> - 공급안정, 산업위기지역 유형 사업 재편계획승인기업 지원기간(개정 5년) - 산업위선제대응지역 지원대상 포함 - 상생형 지원기업이 승인 중소기업 지원 시 공정거래법 부당지원행위 제외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사업재편유형 해당여부 확인
      • 2단계: 홈페이지,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홈페이지 신청 : http://www.oneshot.or.kr - 방문 신청: 기업이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에 신청 -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자금지원, 세제감면 등 26개 인센티브 지원기간 5년으로 확대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기업도 사업재편 신청 가능
      • 중소기업 협력사 지원 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가 면제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산업통상부 기업정책팀: 044-203-4232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02-6050-3162

      ☞ (참고) 산업통상부 누리집>보도자료>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사업재편 유형·기간 확대(2026.3.31.)”

참고 사이트 : 대한상공회의소 바로가기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 사업재편 지원대상 확대, 기간 연장을 통해 사업재편 활성화
추진배경 글로벌 공급과잉, 보호무역주의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의 강화 필요성 제기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ㅇ (지원사항) 공급안정·산업위기지역 지원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까지 연장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도 사업재편 지원대상으로 확대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규제완화로 승인 중소기업 지원 확대
시행일 2026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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