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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의 사업주 책임 강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044-202-8923, 8824)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위험성평가의 사업주 책임이 강화되고, 노동자의 참여권과 알 권리가 확대됩니다.
    • Q. 누가 해당되나요?
      • 업종·상시 근로자 수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Q. 어떤 의무가 강화되나요?
      • 노동자 참여권 및 알 권리 보장 강화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노동자대표가 위험성평가 참여를 요구하면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고, 위험성평가의 결과 등을 노동자에게 교육, 서면 등을 통해 알려야 함
      • 위험성평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노동자 참여 의무, 노동자대표 참여 보장 의무, 결과 등 공유 의무, 기록‧보존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Q. 의무 위반별 과태료 부과 금액은 얼마인가요?
      •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위반 시 최대 1,000만원
      • 노동자·노동자대표 참여 보장 의무 위반 시 최대 500만원
      • 위험성평가 결과 등 공유 의무 위반 시 최대 500만원 • 기록·보존 의무 위반 시 최대 300만원

      Q.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사업장 규모별 차등 시행(상시근로자 수 기준) -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은 ’27. 1. 1부터 적용 -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은 ’28. 1. 1부터 적용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노‧사가 함께 자율적으로 위험성평가를 내실 있게 실시하여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044-202-8923, 8824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 내실 있는 위험성평가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추진배경 위험성평가의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여 위험성평가 실효성 확보
주요내용 ㅇ 노동자‧노동자대표의 위험성평가 참여 보장 강화
ㅇ 위험성평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ㅇ 위험성평가 결과 등의 노동자 공유
시행일 2026. 6. 1
※ 과태료 부과 규정 시행일 : (’27년) 50인 이상 → (’28년) 5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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