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위험성평가의 사업주 책임 강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044-202-8923, 8824)
| 분야 | 행정·안전·질서 |
|---|---|
| 대상 | 사업자 |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 내실 있는 위험성평가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
|---|---|
| 추진배경 | 위험성평가의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여 위험성평가 실효성 확보 |
| 주요내용 | ㅇ 노동자‧노동자대표의 위험성평가 참여 보장 강화 ㅇ 위험성평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ㅇ 위험성평가 결과 등의 노동자 공유 |
| 시행일 | 2026. 6. 1 ※ 과태료 부과 규정 시행일 : (’27년) 50인 이상 → (’28년) 50인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