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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기관의 재해조사보고서 대국민 공개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수사과 (044-202-8954)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일반국민 , 근로자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동종 ‧ 유사재해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원인조사 ‧ 분석 자료를 전면 공개합니다.
    • Q. 누가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 동종업종 사업주·안전보건 담당자, 근로자, 모든 국민

      Q. 어떤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 산업재해 원인조사 결과(재해조사보고서)는 그간 수사‧재판에 활용되어 대외적으로 비공개되었으나, 이를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대국민 공개
      • (기업) 동종 업종에서 발생한 재해 내용을 토대로 사업장 재해 예방대책 수립‧강화에 활용
      • (노동자‧일반 국민) 주요 중대재해의 경위‧원인 확인
      • (연구자) 산업재해 관련 학술 연구에 활용 가능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공개여부
      비공개 -> 고용노동부 누리집 전면 공개

      활용방안
      불가 -> 동종업종 유사재해 예방 즉시 활용

      Q. 재해조사보고서는 어디에 공개되나요?
      •고용노동부 누리집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내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게시판에 공개(업종·재해유형별 검색 가능)
      ☞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 재해사례 >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Q.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대상은 어떻게 되며 언제부터 공개되나요?
      • ’26. 6. 1. 이후에 발생한 중대재해 중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

      Q.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로 어떤 효과가 생기나요?
      •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가 확대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적자원으로 활용되어 동종·유사재해 예방 효과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수사과 : 044-202-8954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동종·유사재해 예방을 위한 공적자원으로 활용
추진배경 사고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재해발생 경위, 기술적 원인 등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노동안전 종합대책」, ’25.9.15.)
주요내용 재해조사 전문기관(안전보건공단)‧관계 전문가 등이 작성한
재해조사보고서를 노동부‧공단 누리집에서 대국민 공개
시행일 2026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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