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051-773-5745)
| 분야 | 보건·복지·고용 |
|---|---|
| 대상 | 농·림·어업인 |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협약내용 반영 및 명확한 기준 제시로 선박소유자 등이 현장에서 실질적 으로 선내 안전·보건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선원 처우 개선 |
|---|---|
| 추진배경 | 고시 시행(‘25.6) 후 1년이 경과함에 따라, 식별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구 수정 등 고시 체계 정비를 통해 현장과의 괴리감 해소 필요 |
| 주요내용 | ㅇ (안전대표자 선출) 선출 방식을 ’호선‘에 추가하여 ’임명‘ 포함 ㅇ (청력보존프로그램)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준용하여 시행 요건 명확화 |
| 시행일 | 2026년 12월(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