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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051-773-5745)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농·림·어업인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선내 안전·보건 기준 개선을 통해, 더 안전한 선내 환경이 조성됩니다.
    • Q. 기준의 적용대상은 누구인가요?
      • 어선을 제외(단, 수산업 시험·조사·지도·단속·교습 선박은 포함)한 「선원법」적용 선박과 해당 선박의 선원·선박소유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 (안전대표자 선출)「2006 해사노동협약(MLC)」 조문과 일치 하기 위해 선출 방식에 기존 ‘호선’에 추가하여 ‘임명’ 포함
      • (청력보존프로그램) 정확한 청력 보존프로그램* 대상자 선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을 준용하여 시행 요건 명확화 * 소음노출평가, 노출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 청력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소음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정기적 청력검사, 기록ㆍ관리 등이 포함된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선박소유자 수립)

      안전대표자 선출 선
      원 간 호선(互選)으로 선출 -> 선원 간 호선(互選) 또는 임명(任命) 으로 선출

      청력보존프로그램 수립 기준
      위험성 평가결과 소음수준이 90 데시벨을 초과하는 장소 -> 선원이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 소음작업에 종사하는 장소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안전대표자 선출 방법을 확대하여 선박소유자의 선택지를 늘리고, 관련 국제협약과 일치시켜 현장의 혼선을 방지
      • 모호했던 청력보존프로그램 수립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방지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051-773-5745, 5768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협약내용 반영 및 명확한 기준 제시로 선박소유자 등이 현장에서 실질적
으로 선내 안전·보건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선원 처우 개선
추진배경 고시 시행(‘25.6) 후 1년이 경과함에 따라, 식별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구 수정 등 고시 체계 정비를 통해 현장과의 괴리감
해소 필요
주요내용 ㅇ (안전대표자 선출) 선출 방식을 ’호선‘에 추가하여 ’임명‘ 포함
ㅇ (청력보존프로그램)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준용하여 시행 요건 명확화
시행일 2026년 12월(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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