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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중대한결함 등 보수·보강 조치 기한 단축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044-201-3587)

분야 국토·교통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위험한 시설물의 보수·보강이 빨라집니다.
    • Q.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D등급(미흡)·E등급(불량) 위험 시설물 인근 주민·이용자 모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기한 단축: 조치 착수: 2년 이내 → 1년 이내 (1년 단축), 조치 완료: 3년 이내 → 2년 이내 (1년 단축)
      •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여 기한 연장 가능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대상
      - 긴급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 정밀안전점검·진단 결과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경우 - 중대한결함등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 변동 없음

      보수·보강 기한
      조치 명령, 지정 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착수,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 조치 완료 -> 조치 명령, 지정 또는 통보를 받은 날 부터 1년 이내 착수, 착수한 날부터 2년 이내 조치 완료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의 조속한 보수·보강 조치를 통한 시설물 사고 예방 및 공공의 안전 도모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044-201-4596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보도자료>「시설물안전법」시행령 개정안, 25일 국무회의 의결(2025.11.25.)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 시설물의 조속한 보수·보강 조치를 통해 시설물 사고 방지
추진배경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임에도 최대 5년간 시설물의 사용이
가능하여 입법 취지인 사고 방지의 실효성 저하
주요내용 ㅇ 기존 2년 이내 조치 착수, 3년 이내 조치 완료인 보수·보강 조치 기한을
1년 이내 착수, 2년 이내 완료하도록 기한 단축
* 기한 내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부 장관과 협의 가능
시행일 2026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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