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시설물 중대한결함 등 보수·보강 조치 기한 단축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044-201-3587)
| 분야 | 국토·교통 |
|---|---|
| 대상 | 일반국민 |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 시설물의 조속한 보수·보강 조치를 통해 시설물 사고 방지 |
|---|---|
| 추진배경 |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임에도 최대 5년간 시설물의 사용이 가능하여 입법 취지인 사고 방지의 실효성 저하 |
| 주요내용 | ㅇ 기존 2년 이내 조치 착수, 3년 이내 조치 완료인 보수·보강 조치 기한을 1년 이내 착수, 2년 이내 완료하도록 기한 단축 * 기한 내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부 장관과 협의 가능 |
| 시행일 | 2026년 12월 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