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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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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불사업주 고용장려금 지원 제한

기업일자리지원과 (044-203-7213)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근로자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지원 제한이 강화됩니다
    •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업주 지원 제외
      ·사업주가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 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추가) -> ·사업주가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 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 개 중 · 같은 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 사업주로 정해진 경우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사업주의 신속한 임금 지급을 유도하여 임금체불 억제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044-203-7213
      •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사업주의 신속한 임금 지급을 유도하여 임금체불 억제
추진배경 사업주의 신속한 임금 지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에 추가하여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서도
고용장려금 지원 제한
주요내용 ㅇ 시행일 이후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사업주가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이후 구직자 또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상습
체불사업주로 지정 시 고용장려금 지원 제한
* (상습체불 사업주) 1년간 ➊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임금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➋ 5회이상 체불 &체불총액 3천만원(퇴직금 포함)이상
시행일 2026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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