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상습체불사업주 고용장려금 지원 제한
기업일자리지원과 (044-203-7213)
| 분야 | 보건·복지·고용 |
|---|---|
| 대상 | 근로자 |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사업주의 신속한 임금 지급을 유도하여 임금체불 억제 |
|---|---|
| 추진배경 | 사업주의 신속한 임금 지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에 추가하여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서도 고용장려금 지원 제한 |
| 주요내용 | ㅇ 시행일 이후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사업주가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이후 구직자 또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상습 체불사업주로 지정 시 고용장려금 지원 제한 * (상습체불 사업주) 1년간 ➊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임금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➋ 5회이상 체불 &체불총액 3천만원(퇴직금 포함)이상 |
| 시행일 | 2026년 6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