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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요건 개선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13)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사업자 , 근로자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현장의 고용위기에 적시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를 개선합니다.
    •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된 지역 또는 업종에 속한 사업주 및 노동자 등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정지역 또는 업종에 속하는 구직자·실업자·재직자·사업주 등 대상으로 고용유지·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등 우대 지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요건 개선
       산정기간: 직전 12개월  상용직 기준으로 판단 ->  산정기간: 직전 6개월  구직급여 신청자 정량지표 판단 시 일용직 구직급여 신청(회사사정)도 포함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자치단체장(고용위기지역) 또는 사업주·근로자단체(특별고용 지원업종)는 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
      • 2단계: 고용노동부는 현장실사,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고시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지역·업종의 고용위기 발생 시 특정 지역·업종의 고용위기가 다른 지역·업종으로 확산되거나 심화되지 않도록 적시 지원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13
      •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급격한 고용변동이 발생한 지역·업종을 신속히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
추진배경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용위기를 적시에
포착·지원할 필요성 증대
주요내용 정량요건 산정기간 단축 및 구직급여 신청자 수 판단범위에 일용직도 포함
시행일 2026년 5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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