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서비스 약관은 이용자가 기획재정부에서 제공하는 경제배움e 온라인배움터(학습관리시스템)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경제배움e 온라인배움터(학습관리시스템)’ 관리 기관인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회원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가입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회원이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기재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시합니다. ④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13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가입신청 시 서비스는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 약관에 대한 동의는 회원가입 당시 해당 서비스의 ‘동의’버튼을 누름으로써 의사표시를 합니다. ③ 기재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2. 실명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사용 등 이용자 등록 시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3. 이용자 등록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하여 신청하는 경우 4.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5. 제9조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동 자격 상실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자로 기재부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6. 기타 기재부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만족되지 않았을 경우 제5조 (이용신청) 이용 신청은 서비스의 이용자 등록 화면에서 고객이 다음의 필수 사항을 가입신청 양식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행합니다. 1. 성명 2. 아이디 3. 이메일 주소 4. 휴대전화 번호 5. 소속 6. 센터 지역 제6조 (계약사항의 변경) ① 회원은 회원정보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성명, 아이디 등은 수정이 불가능 합니다. 회원은 이용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재부가 정한 양식 및 방법에 의하여 홈페이지 또는 유선 상으로 수정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을 서비스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기재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7조 (서비스의 이용 및 서비스 중지) ①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 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기재부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홈페이지에 공시하거나 회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③ 기재부는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공지하고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기재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회원이 기재부의 서비스 제공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3.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4.기재부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5.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⑤ 기재부는 서비스의 변경, 해지(탈퇴)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4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8조 (기재부의 의무) ① 기재부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범위 내에서, 기재부는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사용하는 컴퓨터의 브라우저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쿠키의 설정 변경에 의해 서비스 이용이 변경되는 것은 회원의 책임입니다. ③ 기재부는 서비스와 관련한 회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서비스 화면에 게재하거나 이메일 등을 통하여 동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④ 기재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서비스의 운영, 유지와 관련 있는 법규를 준수합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② 회원은 당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이용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다른 회원의 성명 및 이메일 주소를 도용,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기재부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기재부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3. 기재부의 직원이나 운영자를 가장 또는 사칭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4.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제10조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의무와 책임 ① 회원은 비밀번호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 비밀번호의 관리 소홀, 부정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기재부의 시스템 고장 등 기재부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책임을 집니다. ③ 회원은 본인의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되며, 회원 본인의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바로 기재부에 통보하고 기재부의 안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1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기재부는 회원이 등록한 e-mail 주소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기재부는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서비스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① 기재부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②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기재부가 정하는 "개인정보보호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제5장 회원의 탈퇴
제13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원정보 화면에서 회원탈퇴 신청을 하시면 그 즉시 개인정보가 삭제되며 관련 모든 서비스도 즉시 중단됩니다. ② 기재부는 회원이 제9조에 규정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즉시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③ 기재부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후에라도 회원의 자격에 따른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④ 본 조 제2항 및 제3항의 기재부 조치에 대하여 회원은 기재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⑤ 본 조 제4항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기재부가 인정하는 경우, 기재부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⑥ 회원이 서비스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거부에 준하는 스팸차단 같은 서비스 차단이 있을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회원탈퇴로 간주하여 개인정보를 삭제합니다.
제6장 기 타
제14조 (손해 배상) ①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기재부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기재부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본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기재부가 당해 회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기재부를 면책 시켜야 하며, 기재부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회원은 그로 인하여 기재부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5조 (면책사항) ① 기재부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기재부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기재부와 회원 사이에 소송이 필요한 경우의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부 칙
(시행일)이 약관은 2019년 4월22일부터 시행합니다. - 2019. 01. 04 ~ 2019. 04. 21까지의 내용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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