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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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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임대 사업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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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고속기관 비개방정밀검사 대상 10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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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뱀장어안강망어업 무동력 선박 형태 바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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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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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어가와 어선원 대상 수산공익직불제 지급단가 130만 원으로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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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보증금제 본격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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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 및 융자 비율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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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경작신고 의무화 및 신고기관 인삼 품목 조합(농협)으로 일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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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분야 의무자조금의 운영관리 규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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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도매시장 양파 줄망 반입을 제한하고 기계·수작업망으로 유통방식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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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 방지를 통한 가축전염병 전파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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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및 수입보장보험 확대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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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 운영, 실태조사, 노무관리, 인권보호 교육·상담 지원 등 농업인력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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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과수 묘목 공급 활성화 정책추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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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농촌 환경을 위한 방치된 농업기계 강제처리 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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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관광 콘텐츠 발굴 및 판매채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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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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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PLS, Positive List System)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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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 사료 판매 및 보관 등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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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 저감사료 보급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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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 확대 및 직불금 단가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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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장 전실 설치 시 건축 면적 규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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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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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양 은퇴직불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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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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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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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영농활동 지원 프로그램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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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주민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농촌 왕진버스)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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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보전직불금 초지 지급 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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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특화지구 도입 등 농촌공간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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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연안선사 지원제도 개편 및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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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청소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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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내 괴롭힘 방지 대책 본격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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