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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공단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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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사무에 관한 법령상 기준 삭제 등 지방자율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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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 기간통신사업 등록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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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무역항에 항만종합서비스업 본격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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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및 지방시대를 지원하는 도로 연결망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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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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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K-패스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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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분쟁조정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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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바람에 대한 정보로 황사-미세먼지 예보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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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의 무게를 고려한 상세 강설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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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 직접발송 제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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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육상특보구역 세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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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상황지도 시범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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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측정자료 공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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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 운영·관리인력 대상 교육 주기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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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권역 도시침수지도 대국민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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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홍수예보체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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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의무 위반시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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