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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상시검사 체계로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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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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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법적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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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 상임위원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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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자 경영간섭행위 금지 규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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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한 입찰 자료 요청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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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의무대상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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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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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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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및 경비지도사 신임교육 과목·시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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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데이터 이용 서비스 확대 및 비용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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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맞게 직접생산확인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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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사업 관련 불공정 전매행위 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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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제재 사유 발생에 따른 판매중지 사유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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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적합성 평가, 공정성·전문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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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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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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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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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표준화 소방예방정보시스템 통합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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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3개월 내 수리 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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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QR코드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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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교통위반 신고 창구 안전신문고로 일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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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을 위한 전입신고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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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안전수칙을 규정한 해상교통안전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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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박보안증서 등 선박증서 온라인 발급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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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내 시설물 설치 등 행위제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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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내 출입통제구역 안전시설 설치기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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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재활전담 교정시설 확대 운영 및 출소 후 사회재활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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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심사 화상면접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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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배당을 위한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기준’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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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행위자 접근 차단을 위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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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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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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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자격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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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 신고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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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ASTIS)에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신청 및 결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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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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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시행요건 대폭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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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를 고려한 농업용 배수장·저수지 설계기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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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기 벼 매입자금지원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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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콩·가루쌀 관련 지원사업 통합·운영 - 전략작물산업화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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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밀 품질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준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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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생산업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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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 있는 국제미식행사,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첫 한국 유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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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K-미식벨트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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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테크 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지원센터 구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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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외식업계가 겪고 있는 원가부담 완화 등 지속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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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동물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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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본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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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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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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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계 외국인력 고용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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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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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적격심사 건설안전 평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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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중요 관급공사 현장에 ‘우선납품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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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실태조사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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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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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항 완전자동화항만 신규 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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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 사업 본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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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자산운용 전문인력 보수교육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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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드론 배송 상용화 표준모델 본격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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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모바일 기반 서비스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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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 신규등록 일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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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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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및 위치서비스 분야에 정밀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본격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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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리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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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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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개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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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참고인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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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서 직권보정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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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 신청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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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공존 동의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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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 명확히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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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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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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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활용한 전기신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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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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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세율 적용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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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 세관검사 수수료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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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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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도서국 인근 공해상 방사능 모니터링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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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바다에 대한 방사능 감시망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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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충류 수입 검역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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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도의 도시침수 관리를 위한 「도시침수방지대책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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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 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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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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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촉진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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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 국립공원으로 승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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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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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프로그램 이용하여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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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의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등 기준 개정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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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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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애로 FREE (Food Regulation Expert for Export)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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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공동 AI 활용 의료제품 분야 국제 심포지엄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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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한국 주도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 ‘아프라스’ 회의 한국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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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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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경영현황 자율공개 본격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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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인프라 적용범위 주담대·전세대출까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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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50억 원 이상으로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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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조치 2개월 연장,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6개월 연장-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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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조치 2개월 연장,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6개월 연장-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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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매각결정기일 변경 근거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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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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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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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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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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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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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 폐지 및 세율조정방식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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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 등 제도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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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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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도 벤처투자조합 출자와 동일한 세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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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소득요건 기준연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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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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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저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가산율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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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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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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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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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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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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